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공급대책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공급대책1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공급대책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반기에 무엇을 발표할 것인지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공급대책 공약인 '상생주택과 모아주택' 정책이나 '공공기획' 구체화 내용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계획은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상 서울시내 주택공급을 늘리는 길은 정비사업뿐인데, 공공계획의 가장 큰 장점은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공급대책2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공급대책 1.

사업장별 공공계획 참여도 차별화

 

 

서울시선정위원회 이달 발표 오 시장은 올 하반기 서울 부동산 가격 하락 안정을 위한 공급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지난해 8*4대책에서 발표한 주택공급정책이 지금까지 크게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서울시는 올해 초 중소형 주택 활성화(신규 16억5000만원) /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공공계획 수립*운영(6억원) / 저층 노후주택 54억원 등의 추가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업계는 오 시장이 '공공기획' 체제를 구체화해 서울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민간 재개발 방식은 자치구장이 정비계획 수립권을 갖고 서울시와 사전 협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치구청장이 용역을 발주하고 도시계획업체, 건축설계업체 등 용역업체를 선정해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정비계획안은 건물 바닥 및 배치 평면도와 같은 대략적인 토지 사용 계획이 포함된 문서입니다.

 

 

이에 따라 자치구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서울시에 검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보완을 요청하면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몇 달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강남구는 지난달 초 시에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계획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반려되었습니다.

 

 

반면 공공계획 방식이 선택되면 서울시가 보다 주도적으로 '컨설팅'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당초 건축설계 등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논의하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평균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민간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한 지역에 공공계획 방식을 도입하면 사업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달 말에는 공공기획과 관련한 서울시 선정위원회가 열립니다. 앞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든 정비사업은 공공계획 방식을 활용하게 되며, 각 정비사업마다 서울시가 얼마나 깊이 참여할지 선정위원회가 판단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6개 공공사업지를 선정해 진행했지만 얼마나 더 선정할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그리고 "모든 새로운 재건축 및 재개발 부지는 공공 계획을 통해 수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달 말로 예정된 선정위원회는 정비사업을 진행 중인 사업장을 조건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서울시가 깊이 관여하는 곳도 있겠지만 어떤 사업장은 자문회의에서 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공급대책3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공급대책 2.

하반기 '상생주택/모아주택' 목표는 민간참여 활성 방안

 

 

오 시장의 주요 공약이었던 '상생주택과 모아주택'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6월 상생주택 사유지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겠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상생주택은 오 시장의 '36만호의 신규 주택 공급' 공약에 포함돼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 민간토지 임차형 공공주택인 '상생주택' 7만가구 / 소규모 부지를 가진 이웃이 공동개발 할 때 인센티브 받는 '모아주택' 3만가구 / 7만 5000가구의 기존 서울시 공급계획 / 재개발, 재건축, 용적,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공급 18만5000가구 입니다.

 

 

이 중 '상생주택'은 공공이 민간 소유 토지에 임대료를 내고 공공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울시가 그동안 방치해 온 사유지를 임대해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토지소유자에게 최소 20년간 토지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안, 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 제공 방안, 사용면적 및 용적률 증대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등을 다각도로 고려중입니다.

 

 

특히 상생주택이 시행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상생주택은 장기전세주택이므로 SH공사의 업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아주택'은 소규모의 토지 소유자들이 모여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토지 소유주 4~6가구를 통합하고 개발시키는 방안입니다. 사업 부지가 일정 면적 이상일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어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5월, 서울시는 모아주택 및 제도화 서비스 시범사업을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내년 1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주요 업무는, 모아주택 사업 대상지 발굴 제안(자치구별 2개 이상, 총 50개 이상) / 모아주택 개념 수립 및 브랜드명 검토 / 모아주택 유형별 규제(안내) 및 시행(수동주택) 등이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상생 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준비 중"이며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현행 법에서는 재산세 감면 인센티브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서울시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유일한 방법은 정비 사업"이라고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다만 오 시장은 재건축 활성화보다는 재개발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재개발 규제완화 정책이 이미 6차례나 나왔기 때문에 공공기획, 상생, 모아주택 등 기존 공약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