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료 개편방안 정리

부동산 중개보수료 개편방안1

부동산 중개보수료 개편 방안

 

 

부동산 중개보수료 개편 방안 소식을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서 많은 분들이 몸살을 앓고 계시죠.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도 어렵구요. 집값이 높은 만큼 매매시 부동산 중개보수료 또한 높아서 대중의 불만이 팽배합니다.

 

중개보수료 개편 방안이 확정되면 9억 아파트를 사고팔 때 현재 수준의 절반 정도까지 낮아지고, 고가 아파트의 수수료율 또한 구간별로 인하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료 개편방안2

 

국토연구원 및 국토교통부는 17일에 온라인 토론회를 열어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에 대해 국민·전문가·소비자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최근 집값이 오름으로 집값에 비례하여 중개비가 너무 비싸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요금제 개편안을 발표했고,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국토부는 세 가지를 토론회에서 제안할 예정입니다. 업계는 이 가운데 2안이 채택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래에는 2안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시 수수료 상한값>

 

매매값         / 기존 요율 상한값

6억~9억원   : 0.5%

9억원 이상   : 0.9%으로 일률적 적용

 

 

매매값         / 개편안 요율 상한 적용값

2억~9억원    : 0.4%

9억~12억원  : 0.5%

12억~15억원 : 0.6%

15억원 이상  : 0.7%

 

 

만약 2안으로 결정되면 9억 주택을 매매할 때 수수료 상한은 현재 810만원에서 450만원인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 수수료율>

 

매매값         / 기존 요율 상한값

6억원 이상    : 0.8%으로 일률적 적용

 

매매값         / 개편안 요율 상한 적용값

1억~9억원     : 0.3%

9억~12억원    : 0.4%

12억~15억원  : 0.5%

15억원 이상   : 0.6%

 

 

2안이 채택되면 9억 주택 거래수수료 상한은 현재 720만원에서 360만원 정도로 떨어집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료 개편방안3

 

국토부는 토론회를 통해 신속하게 부동산 중개보수료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개 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중개공제 상품을 다각화하고 공제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 공제상품을 다각화하고 공제 범위 확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개보조원 채용 제한 제도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