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9월 6일 지급
- money
- 2021. 8. 30.
국민지원금 9월 6일 지급 개시
국민지원금 소식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정부가 전국민 약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9월 6일부터 지급한다고 합니다.
대상자는 1인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17만원인 경우까지 해당하며 고액 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 조회 및 신청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지원금은 전통시장·식당·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몰·대형 배달앱 등은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맞벌이는 가구원 수 1명 추가해 적용
건보료 내는 재외국민·외국인도 포함됩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지난 6월에 부과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합산액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혼합가구 등 3가지 경우를 각각 다르게 적용합니다. 1인가구 기준 연소득 5800만원까지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해 기준을 적용합니다. 단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봅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가구구성 기준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봅니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다른 가구로 봅니다.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서 건강보험자격이 있는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자(F-5)와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대상에 포함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해 판단합니다.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적용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오는 9월 6일 오전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며 지급 또한 개인별로 이뤄집니다.
대상자 조회와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국민이 신청 가능하며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등이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온라인으로 모두 신청 가능하며 첫 주 이외에는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한해 적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동네마트 ▲식당 ▲약국·병원 ▲안경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입니다.
반면 ▲백화점·복합쇼핑몰 ▲면세점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매장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앱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배달앱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현장결제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 신청은 오는 10월 29일까지 가능하며 지급받은 국민지원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았거나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에 환수됩니다.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받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정부 TF 단장인 고규철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완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없는 집행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원내용별 상세 내용을 보고싶으신 분들을 위해 연결사이트를 올려드립니다. 누르면 이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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